인포그래픽) 검찰개혁 4법 완전 해부

🏛️ 검찰개혁 4법 핵심 변화

현재: 검찰청

수사권 ⚖️

기소권 📋

영장청구권 🔒

3개 권한 독점

개혁안: 분리

수사 → 중수청 🔍

기소 → 공소청 📋

영장 → 공소청 🔒

권한 완전 분리

📊 실현 가능성 시나리오 분석

부분 완화

30-40%

2년 유예 + 타협

입법 지연

20-25%

총선 변수

원안 통과

10-20%

1년 전환

헌재 위헌

10-15%

헌법재판소

혼란 역풍

5-10%

수사공백

📅 핵심 일정 로드맵

2025.09

정기국회
처리 여부

2025.12

예산안
반영

2026.06

조직 구성
준비

2026.09

완전 시행
(목표)

⚠️ 주요 위험 지표 (Early Warning)

👨‍💼

검사 사표율

월 5% 이상시
시스템 위기

🏛️

헌재 가처분

인용시
효력정지

📈

KOSPI VIX

3개월 평균
+30%p

🌍

신용등급

Stable→
Negative

🗳️ 현재 의석수: 더불어민주당 175석 + 조국혁신당 12석 = 187석

과반(150석) ✅ | 필리버스터 저지선(180석) ✅
→ 수적으로는 통과 가능, 정치적 비용이 변수

🤝 시민이 할 수 있는 것

📰

비판적 뉴스 읽기

🗳️

가치관에 따른 투표

💬

건전한 토론 참여